야근을 했는데 수당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업주는 야근 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가산수당 계산에는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가산수당의 종류와 가산율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중복 발생 시 가산율 합산

연장·야간·휴일이 동시에 발생하면 가산율이 합산됩니다.

예시: 토요일(휴일) 밤 11시에 근로한 경우
– 휴일근로 가산: +50%
– 야간근로 가산: +50%
– 합산: 통상임금의 200% 지급 (100% 기본 + 50% 휴일가산 + 50% 야간가산)

예시: 평일 밤 11시에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 연장근로 가산: +50%
– 야간근로 가산: +50%
– 합산: 통상임금의 200% 지급

수당 계산 공식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연장·야간 1시간당 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1.5배

예시:
– 월급: 3,000,000원
– 시간급 통상임금: 3,000,000 ÷ 209 = 14,354원
– 연장근로 1시간: 14,354 × 1.5 = 21,531원
– 야간근로가 겹치면: 14,354 × 2.0 = 28,708원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최저임금 적용과 기본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지급 의무 확인

2024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야근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포괄임금 내 고정 수당이 실제 법정 수당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수당 지급 의무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Q. 주말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했는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자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진 근로라면 자발적이더라도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지시와 같습니다.

Q. 야간수당은 밤 10시 이전부터 일하고 10시가 넘으면 그때부터 가산되나요?
A. 네, 오후 10시 이후 시간에 해당하는 분만 야간 가산이 적용됩니다. 오후 10시 이전 근로 시간은 야간 가산 없이 계산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가산수당 계산의 핵심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 범위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종전에 통상임금 요건으로 보던 ‘고정성’이 폐기되어,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각종 수당이 있는 사업장은 통상임금 범위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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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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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