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조업 E-9 비자 근로자인데 사업장 변경하고 싶어요

E-9(비전문취업) 비자 근로자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부당행위(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등), 휴업/폐업, 근로조건 위반 등이 대표적인 사업장 변경 사유입니다. 사업장 변경은 횟수와 기한에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 가능 사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사업장 변경 사유:

사업장 변경 절차

1단계: 사업장 변경 신청

관할 고용센터(광주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근로계약 종료일 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 구직 활동

사업장 변경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새 사업장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장을 찾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3단계: 새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

새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 원칙: 입국 후 최초 3년간 최대 3회
– 예외: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임금체불, 폭행 등)로 인한 변경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업장 변경 시 주의사항

– 이직 기간(3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안 됩니다.
–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한 증거(임금체불 진정서, 고용노동청 확인서 등)를 준비합니다.
– 변경 사유가 사업주 책임인 경우, 먼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유리합니다.

FAQ

Q1. 사장이 사업장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 동의 없이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사유를 소명하면 됩니다.

Q2. 사업장 변경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사업장 변경 기간 중 취업활동은 허가된 새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무단 취업은 체류 자격 위반에 해당합니다.

Q3. 사업장 변경 시 업종을 바꿀 수 있나요?

같은 업종 내에서의 변경이 원칙이나, 해당 업종에 구인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업종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4. 사업장 변경 관련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력상담센터(1644-0644), 고용노동부 상담전화(1350),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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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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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