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업법인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을 안 줘요. 농업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농업법인에서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농업법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농업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 요건

농업 분야에서 헷갈리기 쉬운 경우

농업법인 소속 근로자 vs 자영농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자: 퇴직금 대상
– 자기 땅에서 직접 농사짓는 자영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대상 아님

상시 근로자 vs 계절 근로자

– 연중 상시 고용: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
– 계절적으로 반복 고용: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발생

5인 미만 농업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 산정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 상여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현물 지급 (숙식 제공 등 금전으로 환산)

퇴직금 청구 방법

1단계: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증거가 됩니다.

2단계: 고용노동청 진정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3단계: 대지급금 신청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8/9/10층, 대표번호 1588-0075)에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AQ

Q1. 농업법인에서 숙식을 제공받았는데 이것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숙식은 임금에 해당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Q2. 농번기에만 일하고 농한기에는 쉬었는데 1년 이상으로 인정되나요?

계절적으로 반복 고용되더라도 고용 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1년 이상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3. 퇴직금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4. 외국인 농업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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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