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에서 농사일 하다가 허리 다쳤는데 농업인도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농업법인 소속 근로자라면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자영농이라도 산재보험 특별가입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제도도 있으므로, 농사일 중 허리 부상을 입었다면 적용 가능한 보상 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 종사자별 산재보험 적용 여부

자영농의 산재보험 특별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특별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농도 이에 해당하며, 특별가입하면 본인의 농작업 중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가입 절차

– 근로복지공단(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8/9/10층, 대표번호 1588-0075)에 특별가입 신청
– 가입 시 보험료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을 자율 선택
– 보험료는 선택한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농업인 안전보험

산재보험과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습니다.

– 대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보장 범위: 농작업 중 상해사고
– 보험료: 정부가 50% 이상 보조
– 가입처: NH농협 등 보험사

농사일 중 허리 부상 시 보상 받는 방법

농업법인 소속 근로자인 경우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
–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수급

자영농인 경우 (산재보험 특별가입자)

– 특별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급여 신청 가능
– 미가입 시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보상

자영농인 경우 (미가입)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
– 어떤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를 위해 가입을 권장

FAQ

Q1.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농업법인 소속 근로자이거나 산재보험에 특별가입한 자영농이면 비닐하우스 작업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Q2. 농번기 임시 고용된 일용직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상시 5인 이상 농업법인이면 일용직도 당연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Q3. 농업인 안전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 보상 부분은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농기계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농업법인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 농기계 사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산재로 인정됩니다. 자영농은 산재보험 특별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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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