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규모 공장인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2, 제76조의3)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민법상 불법행위, 산업안전보건법, 형법(폭행/모욕/명예훼손)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법과 적용되지 않는 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대응 방법

1. 형사고소

폭행,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있으면 경찰에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청 진정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임금, 근로시간, 해고예고 등)은 적용됩니다. 괴롭힘과 함께 임금체불 등 다른 법 위반이 있으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상담전화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에 대한 입법 동향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향후 법 개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Q1. 사장이 직접 괴롭힘을 하는데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장이 직접 괴롭힘을 하는 경우, 형사고소(폭행/모욕)와 민사소송(손해배상)이 주요 대응 수단입니다.

Q2. 5인 미만이지만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괴롭힘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은 적용되므로, 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4. 5인 미만인데 직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도와드립니다.

한동노무법인
📞 062-521-5678 / 010-9883-7268
💬 카카오톡 상담
🌐 silronomu.com | 전남광주노무사.com
🧵 @silrobag

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