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참고 있을 필요가 없으며,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예시

– 반복적인 폭언, 모욕, 비하 발언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심부름 강요
– 의도적 업무 배제, 따돌림
– 과도한 업무 부여 또는 아무 일도 주지 않는 것
– 사적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간섭
–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장소 변경

신고 시 법적 보호 장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 괴롭힘 행위를 일지로 기록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
– 녹음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서면 증거 캡처
– 목격자 진술 확보
–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2단계: 사내 신고

– 회사 내부(인사부서,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3단계: 고용노동청 신고

–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에 신고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먼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보복 발생 시 대응

– 보복(해고, 전보, 감봉 등)을 받으면 노동청에 추가 신고합니다.
– 부당해고/부당전보에 해당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층)에 구제신청합니다.

FAQ

Q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생기면 산재 인정이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적응장애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2. 상사가 아닌 동료한테 괴롭힘을 당해도 해당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뿐 아니라 동료, 심지어 부하 직원에 의한 것도 해당됩니다.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는 수적 우위, 인적 관계 등도 포함됩니다.

Q3.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 사유)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4.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사내 신고 시 익명이 가능한지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며, 고용노동청 진정은 실명 제출이 원칙이지만 비밀유지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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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