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실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3의2호의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사직서, 회사 신고자료, 카톡·녹취·진료기록, 노동청 진정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광주고용센터에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1. 퇴사 전 —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객관적 증거 확보
2. 퇴사 시 —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 명시 (가능하면)
3. 광주고용센터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의2호 사유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

법적 근거 — 직장 내 괴롭힘이 정당한 이직 사유인 이유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 ①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직급·인원수·연차·다수의 힘 등)
•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정상적 업무지시 범위 밖)
•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2. 사용자의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사실 확인 시 행위자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를 외면하거나, 보복성 처우를 한다면 ─ 그 자체로 본인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3.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의2호)

2019년 12월 31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표 2에 제3의2호가 신설되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명시적으로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본인이 사직서를 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입증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광주고용센터에 낼 입증자료 체크리스트

“괴롭힘이 있었다”는 본인 진술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세요.

A. 회사 내부 절차 자료 (가장 강한 증거)

•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사본 + 회사 접수 확인
• □ 회사 조사 결과 통지서 (인정·불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가 됨)
• □ 회사가 조사·조치를 거부했다면 ─ 그 거부·지연 사실을 보여주는 메일·문자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이 있으면 진정서·결과서

B.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

• □ 가해자와의 카톡·문자·이메일 캡처 (날짜 표시 포함)
• □ 녹취 (본인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합법)
• □ 동료 진술서 (목격자가 있다면)
• □ CCTV 영상 (확보 가능한 경우)
• □ 업무지시·업무 배제 기록 (메일·메신저)

C. 본인의 피해 자료

• □ 진단서·소견서 (적응장애·우울증·불안장애 등)
•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 □ 휴직·병가·결근 기록
• □ 본인이 작성한 사건일지 (시간순)

광주에서 자주 인정되는 패턴

• 회사에 정식 신고했으나 회사가 조사조차 하지 않음
• 조사 후 “괴롭힘 아님”으로 결론났으나 가해자가 같은 부서·라인에 그대로 있음
• 신고 후 가해자가 보복으로 업무 배제·따돌림
• 인사이동 요청 거부 + 정신과 진료기록 누적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근로감독 결과 괴롭힘 인정

함께 검토하면 좋은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3의2호의 직장 내 괴롭힘 이직 사유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사 신고자료가 없더라도 카톡, 녹취, 진료기록, 노동청 진정자료처럼 객관 자료가 있으면 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신고를 안 한 채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객관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퇴사했다면 노동청 진정,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진료기록, 동료 진술처럼 별도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사장이 직접 괴롭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내부 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관할 노동청 진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의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고,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피해 정도를 보강하는 자료이고, 카톡, 녹취, 이메일, 동료 진술, 업무 배제 기록처럼 괴롭힘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있다면 보강자료로 의미가 큽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산재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자체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제3호와의 관계 때문에 실업인정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와 산재 휴업급여의 시점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7. 작성·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