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단순히 “안전 제일”이라고 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목표와 방침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의 필수 포함 내용

좋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최고 의지 표명
• 법령 준수 의지
• 위험 요소 발굴 및 개선에 대한 약속
• 종사자 참여 및 의견 반영 약속
• 방침의 정기적 검토 의지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방법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막연한 목표는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좋은 목표 예시

• 해당 연도 산업재해율을 전년 대비 20% 감소
•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100% 달성
• 위험성평가 개선 과제 이행률 90% 이상
• 반기별 안전 점검 100% 실시

나쁜 목표 예시

• 안전한 일터 만들기 (측정 불가)
• 사고 없는 사업장 (선언에 불과)

작성 후 이행까지 해야 합니다

방침과 목표를 작성했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게시: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현장, 휴게실, 사무실 등).

둘째, 교육: 신규 입사자와 기존 근로자에게 방침 내용을 교육하고 기록합니다.

셋째, 목표 이행 확인: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를 반기 점검 시 함께 확인합니다.

넷째, 연도별 개선: 매년 목표를 검토하고 미달 목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수립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다른 회사 방침을 참고해서 복사하면 안 되나요?
A. 형식은 참고할 수 있지만, 내용은 우리 사업장의 실제 위험 요소와 목표를 반영해야 합니다.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 복사 방침은 수사기관에서 형식적 이행으로 판단됩니다.

Q.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A. 매년 검토하여 목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년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새 목표를 설정합니다. 방침 자체는 큰 변경이 없으면 연 1회 검토 후 연장해도 됩니다.

Q. 건설현장처럼 공사 기간이 짧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공사별로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거나, 사업장 전체의 방침을 현장별로 적용합니다. 공사 착공 전에 현장별 안전보건 목표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방침과 목표는 벽에 붙이는 선언이 아닙니다. 달성 여부를 추적하고 개선하는 경영 도구로 만들어야 중처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담 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작성 또는 목표 설정 지원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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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