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몸이 아파서 장기간 출근을 못하게 됐을 때, 회사가 병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병가(질병휴직)는 근로기준법에 법정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어야 권리가 생깁니다.
병가·질병휴직의 법적 지위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일반적인 병가나 질병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단,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요양 기간 중 해고가 금지되고,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비업무상 질병에 대한 병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규정됩니다.
- 병가 일수 (예: 연간 60일, 90일 등)
- 유급·무급 여부 (유급 병가, 무급 병가, 일부 유급 등)
- 증빙 서류 (진단서, 소견서 등)
- 회사 승인 절차
병가 규정이 있는데 이를 부여하지 않으면 취업규칙 위반이 됩니다.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없다면 아파도 법적으로 병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가 소진되면 무급휴가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합의 없이 장기 결근하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질병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비업무상 질병으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명시된 경우(예: 연속 30일 이상 결근)
- 근로 제공 불능이 명백한 경우
단,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많이 헷갈리는 Q&A
Q. 암 진단을 받아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A. 업무상 재해(산업재해)가 아닌 비업무상 질병이라면 법적으로 해고를 무조건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질병휴직 규정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해고 보호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병가 기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손)는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고용 상태와 별개로 가입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단, 고용보험 상병급여(실업 중 질병 시)나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Q. 병가 중 해고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라면 해고 금지 기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비업무상 질병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병가는 법정 권리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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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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