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여부 정리
외국인을 고용할 때 체류자격 확인을 소홀히 하면 불법고용이 됩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주요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취업 가능 체류자격 주요 유형 체류자격 코드 취업 가능 분야 비고 비전문취업 E-9 제조·건설·농축산·어업·서비스업…
노무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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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합의만으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나요?
“계약서 없이 말로만 합의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드립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도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나 서면 미교부는 별도의 법 위반이며, 분쟁 시 입증이 어렵다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의 성립 요건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성립 자체에 서면 작성을…
교대근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교대근무를 하면 근로시간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3교대, 2교대, 격일제 각각 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다르며, 야간·연장·휴일 중복 여부에 따라 수당 계산도 달라집니다. 교대근무의 기본 개념 교대근무는 2인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직무를 교대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대 유형 근무 형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를 쓰긴 쓰는데, 뭘 넣어야 할지 모르는 사업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 5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어떻게 도입하나요?
계절마다 업무량이 크게 다른 업종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적법하게 도입하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종류 근로기준법 제51조~제51조의2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재량근로시간제, 어떤 직종에 적용할 수 있나요?
“우리 회사 개발자는 알아서 일하니까 재량근로제로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자주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법에서 정한 특정 업무 유형에만 적용되며, 모든 직종에 임의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근무 시간을 근로자 스스로 결정할…
주 52시간 초과 근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다 적발되면 사업주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규정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1주 기본 근로시간 40시간 + 당사자…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것
“계약서를 안 써도 일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처벌받고, 근로자는 분쟁 시 불리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에게는 입증 곤란이라는 이중 리스크를 만들어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수습 기간 중 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수습 기간 중이니 자를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 해고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반차(반일 연차),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반차를 쓰고 싶은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또는 “반차를 강제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모두 상담이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반차(반일 연차)는 법정 의무 제도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