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문자 한 통, 혹은 이메일 한 통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해고일까요?

해고 서면 통보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해고 시기(날짜)를 명시해야 함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메일·문자·카카오톡, 서면으로 인정될까요?

이메일

이메일이 서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다가, 최근에는 이메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서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실무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 서면으로 인정받으려면:
– 회사 공식 이메일에서 발송
–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확히 기재
–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식(수신확인 기능 활용)

그러나 이메일은 여전히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문 +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문자메시지 (SMS)

문자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서면의 요건으로 “종이 문서”에 준하는 형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서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해고 통보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안전한 해고 통보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가장 안전: 내용증명 우편
–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발송 사실과 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됩니다.
–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해도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 직접 전달 + 수령 확인
– 공문을 출력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서명을 받으세요.
– 서명 거부 시, 거부 사실을 목격자 앞에서 기록하세요.

세 번째: 등기 우편
– 내용증명보다 증거력은 약하지만, 발송 사실이 기록됩니다.
– 주소지로 등기 발송 후 반송 여부를 확인하세요.

해고 통보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서면 통보의 형식 못지않게 내용도 중요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수신: 근로자 성명
– 발신: 회사명 및 대표자명
– 해고 사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추상적 표현 금지)
– 해고 일자: 연월일 명시
– 작성 일자 및 대표자(또는 권한 있는 자) 직인

“업무 능력 부족”처럼 추상적인 해고 사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업무 관련하여 ○월 ○일 지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 실수를 저질러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해고 통보서를 근로자가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내용증명 우편 발송 후, 직장 내에서는 목격자 앞에서 수령 거부 사실을 기록하고 그 자리에 두고 오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Q. 해고 통보서 없이 구두로 해고했다면 아직 해고가 아닌가요?
A. 서면 통보가 없으면 해고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 중이며, 그 기간의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카카오톡·문자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문 +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담 문의
해고 통보서 작성이나 해고 절차 전체 점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 https://www.threads.com/@silrobag?hl=ko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