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장례식에 쓴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사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 의무 휴가가 아닙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의 법적 지위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 휴가(결혼, 부모 사망, 자녀 사망 등)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서 일부 특수한 경우(예: 배우자 출산휴가 등)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경조사에 대한 법정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있다면?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경조사 휴가 규정을 두었다면, 그 기준대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줄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조사 휴가 예시 (취업규칙 기준):

위 기준은 법정이 아닌 통상적인 예시이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경조사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경조사 휴가를 별도 유급휴가로 규정한 경우, 이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 규정이 없다면, 경조사 때 사용하는 휴가는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회사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가 있는데, 연차에서 차감됐습니다. 불법인가요?
A. 취업규칙에서 경조사 휴가를 별도 유급휴가로 규정했다면,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경조사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A.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경조사 휴가를 줘야 하나요?
A.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지만,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가 규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의무 작성 대상(1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규정이 있다면 구속력을 갖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경조사 휴가는 법정 의무가 아니지만, 회사 규정에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 문의
경조사 휴가 부여 또는 연차 차감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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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