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개시합니다. 경영책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초기 대응이 수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절차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기관과 역할 분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두 기관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여부를 수사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 감식, 서류 조사, 관계자 조사를 담당합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혐의로 수사합니다. 현장 감식 및 관계자 진술 조사를 담당합니다.

수사 단계별 진행 과정

1단계 현장 감식 (사고 당일~수일 이내)
수사기관이 사고 현장을 봉쇄하고 감식을 실시합니다. 현장 원상 복구는 수사기관의 허가 후에만 가능합니다.

2단계 서류 제출 요구 (수사 초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합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위험성평가 보고서, 안전교육 기록, 반기 점검표, 작업표준서 등이 포함됩니다.

3단계 관계자 조사 (수주~수개월)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를 순차적으로 조사합니다.

4단계 송치 및 기소 결정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영책임자 조사 시 주의사항

경영책임자가 조사를 받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허위 진술 금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증거 인멸·허위 진술로 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동석 요청: 조사 시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동석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조사에 응하지 마세요.

진술 전 충분한 검토: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기 전 전문가와 함께 제출 자료를 검토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수사에서 산안법과 중처법 중 어느 법으로 처벌받나요?
A. 두 법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안법은 안전관리자·사업주 등의 구체적 의무 위반을 처벌하고,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의 체계 구축 의무 불이행을 처벌합니다. 병과가 가능합니다.

Q. 사고 이후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A.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이미 개시된 수사는 합의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Q. 수사가 시작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A.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사업을 강제로 중단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작업은 재개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수사는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첫 번째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를 선임하세요.

상담 문의
중대재해 수사 대응 또는 경영책임자 조사 준비가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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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