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산재 1차 신청이 「불승인」으로 통보됐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불복 시계」입니다. 19년차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산재 불승인 후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3단계 흐름을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산재 불승인 3단계 불복 절차
| 단계 | 기한 | 처리 | 인정 전환률 |
|---|---|---|---|
| 심사청구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60~90일 | 15~25% |
|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 안 날부터 90일 | 60~120일 | 10~15% |
| 행정소송 | 재심사 결정 안 날부터 90일 | 10~18개월 | 20~30% |
불승인 통보 받은 즉시 할 일 5가지
- 결정서 수령일자 기록 — 90일 기산점이라 정확한 기록 필수
- 결정서 사본 보관 — 불승인 사유가 명시된 결정서가 핵심 자료
- 불승인 사유 분석 — 업무 관련성 부족 / 의학적 인과관계 미흡 / 입증 부족 중 어느 쪽인가
- 치료 지속 — 심사청구 중에도 치료를 계속해야 후유증 입증 가능
- 노무사 상담 — 1차 본인 신청이었다면 심사청구는 노무사 대리가 인정률 차이 큼
90일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각 단계의 90일 기한은 「제척기간」으로, 단 1일이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몰랐다」, 「우편이 늦게 도착했다」는 사유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실무 권장 ─ 90일이 아니라 「85일 이내」 제출 목표로 잡으세요.
단계별 인정 전환을 끌어올리는 핵심
- 심사청구 — 1차에서 부족했던 입증 자료 체계적 보완, 추가 의학 소견서
- 재심사청구 — 출석 진술 신청, 추가 의학 감정
- 행정소송 — 변호사 협업 필수, 증인 신문, 법원 감정
한 줄 FAQ
Q. 1차 신청을 본인이 했는데 심사청구는 노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강력히 권장합니다. 광주·전남 평균 심사청구 인정 전환률은 본인 신청 5~10% vs 노무사 대리 20~30%로 격차가 큽니다.
Q. 심사청구 중에는 치료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으로 일단 치료를 받고 산재 인정 시 사후 정산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심사청구서 작성법·단계별 비용·치료비 정산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산재 전문 블로그 산재 불승인 광주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90일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상담: [email protected] · 한동노무법인 광주 본사무소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 19년차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