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도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나요? 실질 지배 기준 정리
원청이 언제나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원청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입니다.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박실로.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의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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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언제나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원청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