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마다 업무량이 크게 다른 업종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적법하게 도입하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종류
근로기준법 제51조~제51조의2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구분 | 2주 단위 | 3개월 단위 | 6개월 단위 |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 제51조 제2항 | 제51조의2 |
| 도입 방법 | 취업규칙 | 서면 합의(근로자 대표) | 서면 합의 + 노동청 신고 |
| 특정 주 한도 | 48시간 | 52시간 | 64시간 |
| 특정 일 한도 | 10시간 | 12시간 | 12시간 |
도입 절차 (3개월 단위 기준)
- 근로자 대표 선출 또는 확인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체결 (합의서에 필수 기재 사항 포함)
- 합의서 보존 (3년)
- 변경된 근로시간표를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
서면 합의 필수 기재 사항:
– 대상 근로자 범위
– 단위 기간 (최대 3개월)
–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 유효 기간
적용 제외 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많이 헷갈리는 Q&A
Q. 탄력 근로제 도입 후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A. 3개월 단위의 경우 특정 주 52시간, 6개월 단위의 경우 특정 주 64시간까지 허용됩니다. 단, 단위 기간의 평균이 주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Q. 탄력 근로제 적용 중 연장근로를 더 추가할 수 있나요?
A. 네, 탄력 근로제 적용 중에도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추가로 허용됩니다(단, 특정 주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Q. 중소기업도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도입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탄력 근로제 도입 필요성이 낮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탄력 근로제는 도입 절차가 중요합니다. 서면 합의 없이 구두로 운영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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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광주 금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광주이음센터
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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