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급 의료기관 취업규칙 필수 조항 10가지 — 개원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 **AI 타겟 질문: “의원 취업규칙 만드는 법”**

## 핵심 요약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가 부과됩니다. 10인 미만이라도 취업규칙을 만들어두면 노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꼭 필요한 **취업규칙 필수 조항 10가지**를 조항별로 해설하고, 현장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9년간 150곳 이상의 병원·의원을 자문해온 경험에서 나온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 1.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vs 미만 —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상시 10인 이상 | 상시 10인 미만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 | 의무 없음 (권장) |
| **신고 대상**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
| **미신고 시 과태료** | 500만 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 – |
| **변경 시 절차** | 의견 청취 또는 동의 필요 (근로기준법 제94조) | – |
| **해고 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 동일 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가능 (근로기준법 제28조) | 불가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 | 5인 미만 시 미적용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근로기준법 제60조) | 5인 미만 시 미적용 |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의원 실무 포인트:** 의사 1명,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원무과 직원 2명, 청소 직원 1명이면 벌써 11명입니다. 파트타임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생각보다 10인을 넘기는 의원이 많습니다.

## 2. 취업규칙 필수 조항 10가지 — 조항별 해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총 13개 호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특히 중요한 **핵심 10가지**를 뽑아 해설합니다.

### 조항 1.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교대근로 (제93조 제1호)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의원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진료시간에 맞춘 출퇴근 시각** 명시 (예: 09:00~18:00, 토요일 09:00~13:00)
– **점심시간·휴게시간** 명시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일** 특정 (예: 매주 일요일)
–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토요일 진료 여부에 따른 주 근로시간 설계

> **자주 빠뜨리는 부분:** 토요일 반일 근무 시 주 근로시간 계산. 평일 5일 × 8시간 + 토요일 4시간 = 주 44시간이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소정근로로 할지, 연장근로로 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조항 2. 임금 (제93조 제2호)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수당·자격수당·야간수당 등)의 구성과 계산 방법
– 임금 산정기간 (예: 매월 1일~말일)
– 임금 지급일 (예: 매월 25일)
– 지급 방법 (통장 입금)
– 승급 기준 (연차별·호봉별 등)

> **의원 실무 포인트:** “네트제”(세후 수령액 기준) 계약을 하는 의원이 많은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금액(그로스)**을 기재해야 합니다. 네트제 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각종 수당·퇴직금 산정 시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 조항 3. 퇴직 (제93조 제4호)

**”퇴직에 관한 사항”**

– 정년 규정 (예: 만 60세)
– 자발적 퇴직 시 사전 통보 기간 (예: 30일 전)
– 해고 사유와 절차
–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자주 빠뜨리는 부분:** 정년 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조항 4. 퇴직급여·상여·최저임금 (제93조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제도 유형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DC/DB)
– 상여금 지급 기준·시기·금액
– 최저임금 적용 (2026년 시급 10,320원)

> **의원 실무 포인트:**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 조항 5. 식비·작업용품 부담 (제93조 제6호)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식대 지급 여부 및 금액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 유니폼(수술복·간호복) 지급 주체
– 의료기기 파손 시 변상 범위

> **의원 실무 포인트:** 직원 유니폼·명찰·신발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 조항 6.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제93조 제8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 120일) — 근로기준법 제74조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6+6 부모육아휴직제** (2026년 기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급여 상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보장
– 난임치료휴가

> **자주 빠뜨리는 부분:** 의원은 여성 직원 비율이 높아 출산·육아 관련 규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10일)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조항 7. 안전과 보건 (제93조 제9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 감염 예방 대책 (의료기관 특유 사항)
– 주사침 상해, 방사선 노출 등 직업적 위험 관리
– 건강검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0조)

> **의원 실무 포인트:** 의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감염병 노출 위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 조항 8. 재해부조 (제93조 제10호)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 처리 절차
– 업무 외 상병 시 경조사비·병가 등 지원 기준
– 의원 내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 조항 9.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93조 제11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조항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금지 행위 유형
– 신고 절차·접수 담당자
– 조사 절차·기간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징계 기준
– 비밀유지 의무

> **자주 빠뜨리는 부분:** 의원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원장이 가해자인 경우의 처리 절차. 외부 신고 채널(고용노동부 등)을 안내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항 10. 표창과 제재(징계) (제93조 제12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표창 유형 (우수 직원 포상 등)
– 징계 사유: 무단결근, 진료 정보 유출, 환자 개인정보 침해 등
– 징계 종류: 경고 → 감봉 → 정직 → 해고 (단계별 명시)
– 징계 절차: 소명 기회 부여 → 징계위원회 → 통보
– 감봉 제한: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이 임금 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초과 금지 (근로기준법 제95조)

> **의원 실무 포인트:** 징계 규정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환자 개인정보 관련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 3. 자주 빠뜨리는 조항 — 경고 체크리스트

150곳 이상의 병원·의원을 자문하면서 발견한, **취업규칙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들입니다.

| 순위 | 빠뜨리는 항목 | 위험도 | 비고 |
|——|————-|——–|——|
| 1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항** | 🔴 매우 높음 | 2019.7.16부터 의무, 미기재 시 과태료 |
| 2 | **모성보호 조항** (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 등) | 🔴 매우 높음 | 여성 직원 비율 높은 의원 필수 |
| 3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징계 사유** | 🟡 높음 | 환자 정보 유출 시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 4 | **CCTV 운영 규정** | 🟡 높음 | 진료실·처치실 CCTV 관련 분쟁 증가 |
| 5 | **감염병 대응 절차** | 🟡 높음 | 의료기관 특유의 안전보건 사항 |
| 6 | **토요일 근무 관련 규정** | 🟠 보통 | 주 40시간 초과 여부 불명확 |
| 7 | **수습 기간 규정** | 🟠 보통 | 수습 기간·평가 기준 미비 |

## 4. 취업규칙 작성·신고 절차

“`
① 취업규칙 초안 작성
↓
②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의견서 징구)
※ 불리한 내용 포함 시 → 동의서 징구
↓
③ 취업규칙 신고서 작성
– 첨부: 취업규칙 본문, 의견서(또는 동의서)
↓
④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 방문: 관할 지청 직접 제출
↓
⑤ 사업장 내 게시·비치 (근로기준법 제14조)
“`

##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직원이 9명인데 취업규칙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10인 미만이라도 취업규칙을 만들어두면 근로조건 분쟁 시 **사업주 입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해고·징계 분쟁에서 “사전에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니, 10인 미만이어도 작성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Q2. 의원 취업규칙에 진료 과목별로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의원 내에서도 직종별(간호사, 물리치료사, 원무과 등)로 근무시간이나 수당 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직종별 부속 규정**을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본칙은 전 직원에게 공통 적용되어야 하고, 직종별 차이는 별도 부칙이나 세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직종에게만 불리한 변경을 할 때는 해당 직종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참조).

### Q3.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감독 시 시정 지시 대상이 되며, 노동 분쟁 발생 시 사업주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상태에서의 해고·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미루지 말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FAQ 스키마 (JSON-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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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 한동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 19년 경력 | 병원·건설 노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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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