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금액보다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한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예산으로 인정되는 항목

별도 법령에서 정한 항목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비용들이 안전보건 예산으로 인정됩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기록 방법

1단계 예산 편성: 연초에 안전보건 항목을 포함한 예산서를 작성합니다. 항목별 금액을 명시하고 경영책임자가 결재합니다.

2단계 집행 기록: 실제 지출 시마다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 등을 보관합니다.

3단계 실적 보고: 반기 점검 시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을 함께 보고합니다.

예산 금액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법령에서 최소 금액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규모·위험 수준에 비추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 수사에서 “연간 안전 예산이 10만 원”이라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의 안전관리비 별도 규정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중처법상 예산 의무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안전 장비를 구입했지만 영수증을 안 챙겼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카드 내역, 거래 명세서 등 다른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관련 지출은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세요.

Q. 보호구를 근로자 개인이 구입하면 사업주 예산에 포함되나요?
A. 근로자가 자비로 구입한 보호구는 사업주의 안전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보호구와 그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Q. 안전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미집행 부분이 생기면 사유를 기록하고, 차기 연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으면 의무 불이행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안전 예산은 사업주의 안전 의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수증 한 장 한 장이 나중에 경영책임자를 지키는 증거가 됩니다.

상담 문의
안전보건 예산 설계 또는 중처법 이행 체계 점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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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