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준 정리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수년간 노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수당 산정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AI와 코딩으로 노무 업무를 자동화하는 코딩하는 노무사 박실로. 한동노무법인 대표.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지식과 사례를 기록합니다.
165개의 글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수년간 노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수당 산정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산재 보상을 받을 때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통상임금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개념과 계산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하면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저 최저임금 받고 있는 건가요?” 매년 이 질문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만 비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당 구조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고, 모르고 위반하는 사업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2025년 8월 고시 기준)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 환산액(월…
매출이 급감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인력을 줄이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란?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직원이 업무 중 다쳐서 산재 요양 중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기도 하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는 직원을 교체하고 싶습니다. 요양 기간 중 해고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해고 금지 기간이란…
AI 음성 인식, 클로바노트 vs Whisper vs 구글 비교 회의를 하면서 자동으로 회의록이 만들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가능합니다. AI 음성 인식이 뭐예요? 당신: (말하기) “어제 프로젝트 미팅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AI: (텍스트로 변환) “어제 프로젝트 미팅에서 결정한 내용들…” 정확도: 현재 95% 이상 (한국어…
핵심 직원이 퇴직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거나 같은 업종으로 창업했습니다. 재직 중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경업금지 약정이란 무엇인가요? 경업금지 약정(또는 비경쟁 약정)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 내에서 동종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입니다.…
직원이 퇴근 후 개인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업무 시간이 아닌 사생활에서 발생한 일인데, 해고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과 해고 정당성: 핵심은 업무 관련성 법원은 근무 외 사생활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의 징계 정당성을 판단할 때 업무 관련성을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음주운전이…
AI로 PPT 만들기, Gamma vs Beautiful.ai vs Tome 비교 더 이상 PPT를 처음부터 만들 필요 없습니다. AI가 디자인까지 해줍니다. AI PPT 도구가 뭐예요? 당신: “AI 입문 가이드 PPT 만들어줄래?” AI: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자동 생성 시간 절약: PPT 만드는데 2시간 →…
AI로 유튜브 영상 요약하는 방법 (3가지 무료 도구) 1시간짜리 유튜브 영상을 5분 안에 요약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왜 유튜브 요약이 필요한가? 당신: “이 강의 영상 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AI: “2분 안에 정리해줄게” 시간 절약: 1시간 →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