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민간기업 근로자도 쉬어야 하나요?

명절 연휴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대신 쉬는 날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대체공휴일입니다. 민간기업도 이날 쉬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법적 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에 따라,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대체됩니다.

2021년 개정으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유급 법정휴일로 확대 적용(2020~2022년 단계적 시행)된 이후, 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2022년 이후):
– 5인 이상 사업장: 대체공휴일 유급 법정휴일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취업규칙 규정이 없는 한 의무 없음)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출근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연차와 별개입니다. 회사가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부 사업주가 “대체공휴일에는 연차 쓰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연차와 무관하게 유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Q. 우리 회사가 5인 이상인데 대체공휴일에 일하게 했습니다. 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 대체공휴일이 연간 몇 번이나 발생하나요?
A. 연도마다 다릅니다. 2026년의 경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나 관공서 공휴일 달력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파견·용역 근로자도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나요?
A.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공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용역 근로자는 원청 지시가 아닌 용역업체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연차가 아닌 별도의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출근하면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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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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