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너무 나빠졌거나, 이미 다른 직장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직 대신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이 차이를 놓쳐 상담을 다시 잡거나 자료를 다시 모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금전보상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금전보상제도라고 합니다.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노동위원회가 복직 명령을 내릴 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보상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권리입니다.

금전보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전보상 금액은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청구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참고합니다.

기본 계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해고일부터 판정일(또는 복직일)까지 받지 못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추가 고려 요소:
– 근속연수 및 해고 경위
– 해고 후 다른 직장에서 받은 소득(중간수입 공제 여부)
– 근로자의 생계 상황

단순히 “밀린 임금”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보상 신청 방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신청 취지란에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심문회의 진행 중 금전보상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지 예시: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 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전보상을 하라.”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복직시키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임금 상당액의 2배 이내에서 결정되며,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이행하지 않는 한 계속 반복 부과됩니다.

사실상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무시하면 막대한 금전 부담이 발생하므로,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금전보상을 선택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금전보상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부당해고 금전보상과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Q. 복직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금전보상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판정 확정 이전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정 확정 후에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Q. 민사소송에서도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민사소송에서는 복직을 구하거나 해고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금전보상제도와는 절차와 기준이 다릅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금액 협상과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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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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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