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갑자기 지방 사업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부당전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전보·전직 명령의 적법성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보·전직 명령의 법적 근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경영 권한으로서 근로자에게 전보(담당 업무 변경) 또는 전직(근무 장소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 및 업무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 권한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이 권한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보·전직 명령의 정당성 요건으로 다음을 제시합니다.

“전직·전보 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지나치게 중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94다52928 등)

부당전직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이 전보·전직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측면:
– 인력 부족 해소, 조직 효율화, 경영 합리화 등 실질적 필요가 있는가?
– 특정 근로자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인사인가?

근로자 불이익 측면:
–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생활 근거지 변화 (가족과 분리 등)
– 직급·임금의 실질적 하락
– 건강 문제나 가족 돌봄 의무와의 충돌
–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업무로의 배치

두 요소를 비교형량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면 권리남용으로 무효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안전한 전보 방법

동의 확보 우선
가능하다면 사전에 근로자와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으세요. 동의서나 확인서를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문서화
인사 발령의 이유를 내부 문서(인사위원회 의사록, 조직 개편 계획서 등)로 남겨두세요.

근로자 불이익 최소화
이사 지원, 주거비 보조, 충분한 이전 기간 제공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정당성 인정에 유리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대응 방법

전보·전직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1. 명령 수령 후 이의 제기
먼저 명령을 서면으로 이의 제기합니다. “이의를 보류하면서 명령에 따르겠다”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의 없이 수행하면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전직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거부 후 징계 시 부당징계 다툼
전보 명령을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우, 그 명령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근로계약서에 “전국 어디서나 근무 가능” 조항이 있으면 어디든 보낼 수 있나요?
A. 계약서 조항이 있어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면 여전히 부당전직이 됩니다.

Q. 전보 거부를 이유로 징계해고까지 할 수 있나요?
A. 전보 명령이 적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면 거부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전보·전직 명령은 경영 권한이지만, 업무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무조건 가능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상담 문의
전보·전직 명령 적법성 검토나 인사 발령 분쟁이 발생했다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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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