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 징역이지만, 실제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처벌 기준

중처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이 법정 최저형이므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상당한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에 유리한 양형 요소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리한 요소로는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던 점, 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조 조치와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개선 조치 이행, 경영책임자의 반성과 협조적 태도, 동종 전과 없음 등이 있습니다.

불리한 요소로는 사전 안전체계가 전혀 없었던 점, 현장 보존 방해 또는 증거 인멸 시도, 피해자 가족과 합의 없음, 동종 재해 반복 전력, 고의적 안전 투자 회피 등이 있습니다.

실제 판결 동향 (2022~2024년)

중처법 시행 이후 초기 판결들을 보면 집행유예가 다수 선고되었지만, 안전체계가 전혀 없거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법원의 기준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어, 사전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법인 처벌도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중처법은 경영책임자 개인 처벌과 별개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규정합니다. 법인 벌금은 최대 50억 원이며, 이는 경영책임자 처벌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부과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합의를 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A.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는 집행유예 여부나 형량 감경에 영향을 줍니다.

Q.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 거부 자체가 처벌을 가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 외에 민사 손해배상도 별도인가요?
A. 네,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사고가 나기 전 안전체계 구축이 최선이지만, 사고가 난 후라면 즉각적인 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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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