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한 순간, 경영책임자의 초동 대응이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초동 조치는 원래의 의무 위반보다 더 큰 처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발생 직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발생 즉시 해야 할 행동 순서

1단계 (사고 직후 수 분 이내): 인명 구조 및 작업 중지
– 부상자 즉시 응급처치 및 119 신고
– 해당 작업 즉시 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위험 구역 통제

2단계 (1시간 이내): 관할 관청 신고
– 고용노동부 지청에 중대재해 발생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 신고 의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신고 내용: 사고 일시, 장소, 피해자 인적사항, 사고 경위

3단계 (당일):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 사고 현장을 훼손하지 말고 원상 보존
– 목격자 진술 확보 및 CCTV 영상 보관
– 수사기관이 현장 감식을 마칠 때까지 현장 유지

4단계 (즉시~3일 이내): 법무·노무 전문가 선임
– 중처법 수사에 대비한 전문 노무사·변호사 선임
– 임직원 진술 방향 조율 (단, 허위 진술 지시 절대 금지)
– 산재 처리 및 피해자 가족 응대 방향 수립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현장 임의 정리·청소
• 피해자 가족에게 사고 경위를 단정적으로 설명
• CCTV 영상 임의 삭제
• 목격자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하는 발언

이 행동들은 증거 인멸·은닉에 해당하여 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작업을 중지하면 납기가 밀리는데, 꼭 전면 중지해야 하나요?
A. 사고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전혀 관계없는 다른 공정까지 중지할 필요는 없지만, 범위를 좁게 보다가 수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산재 처리를 빨리 해야 나중에 유리한가요?
A. 산재 처리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빠른 처리가 맞습니다. 다만 산재 처리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과 고용노동부 중 어디에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A. 사망 사고의 경우 경찰 신고(112)와 고용노동부 신고(산안법 제54조)를 모두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 즉시 의무이므로 지체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중대재해 이후 첫 몇 시간의 대응이 향후 수년간의 수사·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문가를 즉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 문의
중대재해 발생 후 즉시 대응 자문 또는 수사 대응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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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