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후유증이 남았을 때 받는 「장해급여」는 1급(최중증)부터 14급(최경증)까지 14단계로 판정됩니다. 1~3급은 연금만, 4~7급은 연금/일시금 선택, 8~14급은 일시금만 지급됩니다. 19년차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광주·전남 장해등급 판정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장해등급별 보상 한눈에 (평균임금 X일분)

치유 시점 ─ 판정의 출발점

「치유」란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 너무 빨리 종결하면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고, 너무 늦추면 보상 지급이 지연됩니다. 주치의가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시점이 객관적 치유 시점입니다.

연금 vs 일시금, 어떤 게 유리한가?

• 연금 유리 — 연령 젊을수록, 장해 상태 안정 또는 악화 가능, 평생 안정성 추구
• 일시금 유리 — 연령 높음, 일시 큰 자금 필요(주거·교육·사업), 장해 호전 가능성
• 일반론 — 연금 6~7년 수령 시 일시금 환산액에 도달. 40대 이하는 연금이 유리한 경우 多

광주 사례 — 추락사고 S씨, 장해 5급

광주 건설현장 6m 추락 사고로 다발성 골절. 12개월 요양 후 장해 5급 판정. 평균임금 15만 원/일 기준 장해보상연금 = 193일 × 15만 원 = 연 2,895만 원 평생 수령. 일시금 환산 약 1억 3,035만 원이지만 연령 35세로 연금 선택이 유리.

장해등급 재판정 ─ 등급 변경 신청

• 장해 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된 경우 재판정 신청 가능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대상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신청 또는 공단 직권으로 가능

한 줄 FAQ

Q. 회사가 빨리 치료 종결하라고 압박하는데요?
치유 시점은 의학적 판단이지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치의 의견서를 첨부해 추가 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장해등급 받은 후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3급(취업 불가)이 아니면 다른 사업장 근로 가능.

📌 등급 판정 절차·연금vs일시금 시뮬레이션·재판정 신청법 등 자세한 내용은 산재 전문 블로그 광주 산재 장해등급 판정·재판정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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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 19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