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부모님 장례식에 쓴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사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 의무 휴가가 아닙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의 법적 지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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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받는 회사가 있고, 무급인 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입니다. 생리휴가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할 때 쓰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당연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시기변경권 한계
“연차 쓰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담이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가 발생하나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차를 쓸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생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을 쓰면 그 기간 동안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17년 법 개정(2018년 5월 시행) 이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출근율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2017년 11월 28일 개정,…
연차휴가 발생 기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차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기는 건지, 매년 1월 1일에 생기는 건지 헷갈립니다.” 연차 관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두 방식 모두 합법이지만, 방식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연차휴가 기본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