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회사가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단, 사업 폐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매우 엄중하게 처리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복직 거부나 다른 부서 발령을 통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것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

Q. 육아휴직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것도 해고인가요?
A. 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갱신 기대권이 있는 경우(반복 갱신 이력 등)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폐업했다고 해고 통보를 했는데, 정말 폐업이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A. 실제 사업 폐업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 사실상 경영 악화를 폐업으로 위장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A.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단, 육아휴직 중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노동청 및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방향을 안내받으세요.

육아휴직 중 해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상담 문의
육아휴직 중 해고 대응 또는 구제 신청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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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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