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규모면 안전관리자를 꼭 두어야 하나요?” 사업주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준을 모르면 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안법 제17조·시행령 제16조)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산안법 제18조·시행령 제20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소규모 사업장 대안)

상시근로자 20~49명인 일부 업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대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 제19조·시행령 제24조). 전담이 아닌 겸직도 허용됩니다.

외부 위탁(대행기관) 활용 가능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위탁 가능 여부: 업종·규모에 따라 다름. 시행령 제17조·제21조 확인 필요
• 위탁 시에도 사업주는 여전히 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대행기관이 실제로 활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선임 시 제재

미선임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불이행 증거가 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50인 미만 제조업은 안전관리자가 필요 없나요?
A. 50인 미만 일반 제조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지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20~49인 업종 해당 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안전관리자를 내부 직원 중 선임해도 되나요?
A. 네.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또는 일정 학력·경력 요건을 갖춘 내부 직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 4를 확인하세요.

Q. 사업장이 여러 곳인데 안전관리자를 한 명만 선임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사업소) 단위로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겸직 허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안전관리자 선임은 비용이 아니라 경영책임자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기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 문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확인 또는 산안법 준수 점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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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