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 전체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수사 기관과 역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섭니다.

두 수사가 병행되므로 고용노동부와 경찰 양쪽에서 모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5단계 흐름

1단계: 현장 감식 (사고 당일~수일 내)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경찰도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시점에 현장 보존이 핵심입니다. 임의로 현장을 정리하거나 증거를 제거하면 증거인멸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서류 제출 요구
고용노동부는 다음 자료를 요청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서류 전체 (시행령 제4조 9가지 증거)
– 사고 당일 작업 지시 내역
– 위험성평가 보고서
– 안전 교육 실시 기록
– CCTV 및 관련 영상

3단계: 관계자 조사
– 현장 근로자, 관리자, 목격자 조사
– 경영책임자 소환 조사 (임의조사 → 필요 시 강제수사)
– 조사 시 변호사 또는 노무사 동반 가능

4단계: 의견 제출 및 소명
고용노동부는 위법 사항을 적시한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 단계에서 안전관리 이행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검찰 송치 및 기소
고용노동부가 중처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 단계별 사업주 대응 전략

현장 감식 단계: 전문 노무사·변호사를 즉시 선임합니다. 수사관에게 필요 이상의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 보존에 협조합니다.

서류 제출 단계: 이미 준비된 서류는 즉시 제출합니다. 없는 서류를 급조하면 위험합니다. 제출한 서류 목록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조사 단계: 경영책임자 단독 조사는 위험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동반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진술만 합니다.

의견 제출 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사전 안전 교육, 예산 집행, 위험성평가 등 모든 이행 증거를 제출합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준비

수사 결과 기소되더라도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위로금 지급
• 사고 후 재발방지 조치 완료 증거
• 과거 안전보건관리 이행 실적
• 진지한 반성·사죄 표명 기록
• 산업안전 개선 공로 및 표창 이력

많이 헷갈리는 Q&A

Q. 수사 기관이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하면 반드시 줘야 하나요?
A. 임의 제출 요청의 경우 거부할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제출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피의자 신분이 된 이후에는 진술 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에 협조하는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사고 전에 안전 투자를 많이 했으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면제는 어렵지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사전 의무 이행 여부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중대재해 수사는 사고 전에 쌓아온 서류가 경영책임자를 지킵니다. 평소에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최선의 수사 대응입니다.

상담 문의
중대재해 수사 대응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 https://www.threads.com/@silrobag?hl=ko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