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산재 신청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산재 신청의 전체 흐름

1단계: 산재 지정 병원에서 진료받기

산재 치료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나중에 전원(轉院)하거나 비용을 소급 청구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지정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또는 앱에서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3가지:
1. 병원(지정 의료기관)에서 대리 신청 (가장 일반적)
2.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3.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
– 사고 발생 일시·장소·경위
– 부상 부위·상병명
– 사업장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연락처)

3단계: 근로복지공단 사실조사

신청서 접수 후 공단 담당자가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현황 확인 (사업주 진술 청취)
• 재해 경위 서류 검토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 재해 발생 현장 확인 (필요 시)
• 의무기록·영상자료 검토

사업주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공단이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4단계: 요양 승인 여부 결정

공단은 신청서 접수 후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합니다 (복잡한 사건은 연장 가능). 승인되면 산재 치료비를 공단이 부담하고 휴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시 불복 절차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경우, 다음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불승인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기각 후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재심사청구 기각 후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많이 헷갈리는 Q&A

Q.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못 하게 막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해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Q. 사고가 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치료비를 일단 건강보험으로 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나중에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부담분을 소급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산재 신청은 사업주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먼저 신청하고, 증거는 신청 후에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산재 신청 또는 불승인 대응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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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