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불법파업 손해배상, 이제 회사가 청구하기 어려워진 이유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핵심은 손해배상을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불법파업이라도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한 사람씩 따로 정하게 하고 배상액 감면까지 열어 둔 점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 전체에게 손해 전액을 한꺼번에 묻기가 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광주에서 노란봉투법 손해배상 제한 쟁점을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파업으로 라인이 멈췄고 손해는 분명한데, 막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니 “노란봉투법 때문에 안 된다더라”는 말부터 듣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시행은 됐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회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노란봉투법 손해배상 제한의 실제 구조를 조문 그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을 아예 못 하게 막은 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정당한 활동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전제가 붙은 면책이고, 이 부분은 종전 실무와 큰 틀에서 같습니다.

달라진 핵심은 같은 조 제3항입니다. 법원이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때,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성격 등을 따져 각 근로자별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불법파업이라도 “전원 연대책임”으로 몰아가기 어려워진 것이 노란봉투법 손해배상 제한의 실체입니다.

불법파업이 확인됐는데도 청구가 막히는 장치가 있나요?

몇 겹의 장치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노조법 제3조 제4항은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법원은 경제상태·부양의무 등 가족관계·최저생계비 보장·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제3조 제6항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조합원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손해액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의 목적과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손해배상 제한 국면에서는 “위법한 행위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얼마의 손해를 냈는가”를 사람 단위로 입증하는 일이 결정적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는 어디까지 넓어졌나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자체가 조문으로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노조법 제37조 제1항은 여전히 쟁의행위가 목적·방법·절차에서 법령과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금지합니다. 정당성을 벗어난 파업이면 손해배상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 제37조 제3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위법·적법의 경계선을 더 분명히 했습니다. 정당성 판단은 사실관계 싸움이고, 회사로서는 어떤 행위가 제37조의 한계를 넘었는지를 시점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노란봉투법 손해배상 제한 아래에서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하청 노조 파업으로 원청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노조법 제2조 제2호가 함께 개정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 관계에서 사용자로 인정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면 단체교섭·쟁의행위 상대방이 되어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는 제3조 제1항의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히 위법한 쟁의행위라면 원청도 손해를 입증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나, 이때도 제3조 제3항의 개인별 책임비율 산정이 적용됩니다. 원청·하청 구조에서는 누가 사용자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노란봉투법 손해배상 제한 대응의 첫 단추입니다.

회사가 손해 규모를 줄이고 청구를 대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핵심은 증거 관리입니다. 개정 노조법 제3조 제3항이 사람 단위 책임을 요구하는 이상, “누가 언제 어떤 위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를 개인별로 연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청구 자체가 추상적으로 흐릅니다. CCTV·출입기록·작업중지 시각·생산손실 산정자료를 행위자별·시점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파업 대응 과정에서 회사 측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나 제3조 제6항의 목적 남용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은 압박 수단이 아니라 실제 손해 회복 수단이라는 점을 문서로 일관되게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광주·전남 사업장의 노란봉투법 손해배상 제한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초기 단계의 기록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란봉투법 시행 후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개별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정당성을 벗어난 위법 쟁의행위라면 개별 조합원에 대한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 노조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조합 내 지위·역할, 참여 정도, 손해 관여 정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각자의 책임비율을 따로 정하므로, 전원에게 손해 전액을 연대로 묻는 방식은 어려워졌습니다.

불법파업이 확인됐는데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노조법 제3조 제4항의 배상액 감면 청구, 제5항의 신원보증인 면책, 제6항의 목적 남용 금지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인정돼도 실제 인정·회수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구의 목적과 개별 사정이 함께 심사된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가 어떻게 넓어졌나요?

정당성 기준 자체는 노조법 제37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개념 확대로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에서도 단체교섭·쟁의행위가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될 여지가 커졌고, 그 범위의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는 제3조 제1항의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청 노조의 파업으로 원청이 피해를 입었을 때 원청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원청이 제2조 제2호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용자에 해당하면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명백히 위법한 쟁의라면 손해를 입증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나 이때도 제3조 제3항의 개인별 책임비율 산정이 적용됩니다.

파업 손해 규모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회사가 준비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행위자별·시점별 증거 관리가 핵심입니다. CCTV·출입기록·작업중지 시각·생산손실 자료를 개인 단위로 연결해 두고, 회사 대응이 부당노동행위나 제3조 제6항의 목적 남용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절차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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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19년차 공인노무사로 병원 노무관리, 산업재해 보상,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 건설현장 노무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행위·손해배상 국면에서는 사람 단위 증거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회사 측 자문과 근로자 측 대리를 모두 수행합니다. 광주 노란봉투법 손해배상 제한 상담은 한동노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