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쓰지 못하고 소멸되면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1일분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적게 받는 일이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통상임금 1일분 × 미사용 연차 일수
여기서 통상임금 1일분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시간급 계산:
– 월급제: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
– 일급제: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구체적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일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인 경우:
- 시간급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일급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연차수당: 114,832원 × 5일 = 574,16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연차수당 계산 기준인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고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포함 가능 항목:
–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고정 수당
– 고정 상여금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 폐지, 통상임금 범위 확대)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제외 항목:
– 실비 변상적 수당(교통비, 식대 실비)
–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연차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 지급명령 신청(법원에서 간이하게 진행)
-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청구
연차수당은 임금의 일종이므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연차 소멸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전 직장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회사에서 연차수당 대신 연차보상금이라고 하는데 같은 건가요?
A. 명칭과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금이라면 연차수당입니다. 계산 방법이 통상임금 기준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Q. 연차사용촉진을 받았는데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자가 사용촉진 절차를 정확히 이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촉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퇴직 시 남은 연차가 10일이면 모두 수당으로 받나요?
A. 퇴직 시에는 사용촉진 절차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잔여 연차를 사용하거나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연차수당 계산의 핵심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낮게 산정되어 있으면 수당도 줄어드니, 반드시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상담 문의
연차수당 계산 검토 또는 미지급 수당 청구가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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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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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