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제조업 사업주인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할 때 주의할 점이 뭔가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고용허가제 절차를 준수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권 압수, 임금 차별, 4대보험 미가입 등은 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와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 의무 체크리스트
| 의무 사항 | 위반 시 제재 |
|---|---|
| 고용허가서 발급 후 고용 | 무허가 고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 500만 원 이하 벌금 |
|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 지급 | 임금 차별 시 근로기준법 위반 |
| 4대보험 가입 | 미가입 시 과태료 |
| 여권/외국인등록증 보관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숙소 제공 시 적정 기준 충족 | 부적정 숙소 제공 시 시정명령 |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미실시 시 과태료 |
고용허가제(E-9) 고용 절차
–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센터에 14일 이상 구인 공고)
– 고용허가서 신청 (고용센터)
– 외국인 근로자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 사증 발급 및 입국
– 취업교육 이수 후 사업장 배치
FAQ
Q1.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이탈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탈한 외국인은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Q2.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비를 임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근로자 동의 하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숙소비를 공제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을 하회하면 안 됩니다.
Q3.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9 비자 최초 체류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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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광주 금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광주이음센터
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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