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해고, 근로기준법 적용될까요?
직원이 4명인 작은 사업장입니다.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5인 미만이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지 않는 규정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해고와…
노무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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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는 전보·전직 명령, 부당전직이 될 수 있나요?
회사가 갑자기 지방 사업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부당전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전보·전직 명령의 적법성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보·전직 명령의 법적 근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경영 권한으로서 근로자에게 전보(담당 업무 변경) 또는 전직(근무 장소 변경)을 명령할 수…
계약직 근로자 계약 만료, 갱신 거절해도 괜찮을까요?
계약직(기간제) 직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별도 갱신 없이 그냥 종료하면 되는 걸까요? 많은 사업주가 “기간 만료면 당연히 종료”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 계약 만료의 원칙과 예외 원칙: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취업규칙에 없는 해고 사유로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해당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취업규칙과 해고 사유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 중 하나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폭언·폭행 직원, 바로 해고해도 될까요? 징계 절차 안내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직원을 즉시 해고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해고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절차가 필요합니다. 폭언·폭행, 해고 사유가 되나요? 네, 폭언·폭행은 명백한 징계 사유입니다. 다만 그 수위에 따라 징계 양정(경고·감봉·정직·해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요소들이 중할수록…
시용근로자(수습직원) 해고, 판례는 어떻게 보나요?
시용(試用)근로자, 즉 수습직원을 본채용 전 해고하거나 수습 만료 후 정식 채용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는 노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판례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시용근로자는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입니다. 다만 본 채용을 전제로 한 평가·검증…
해고 후 복직 대신 금전보상 선택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너무 나빠졌거나, 이미 다른 직장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직 대신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금전보상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제신청 기간: 해고일로부터 3개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원이 퇴직을 거부하면? 권고사직과 강요의 경계선
직원에게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더니 거부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의 법적 성질과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형식상 “사직”이지만, 사용자의 권유가 있었다는…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관계도 명확하고 해고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해도 될까요?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절차 하나를 빠뜨리는 것만으로도 부당해고가 됩니다. 왜 절차가 이토록 중요한가요? 대법원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