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영역

124개의 글

노무사 영역 📖 6분

19년간 현장에서 280개 고객사와 함께 일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가장 많이 보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사장님들과 HR 담당자분들이 매일 틀리는 것들입니다. 법은 “당연히 알겠지”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한 글자 차이로, 절차 하나 차이로 부당해고가 되고 과태료가 나옵니다. 오늘 이…

노무사 영역 📖 5분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지 불과 4분 만에 아무런 설명 없이 채용 취소를 당했다면 어떨까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이런 사례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채용 내정의 법적 의미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무사 영역 📖 5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3월 10일부로 본격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도급 등 다층화된 고용구조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실무적으로 교섭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핵심만…

노무사 영역 📖 9분

#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핵심 3가지, 2026년 3월 시행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노무사 실무 정리]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 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2월에 발표한 해석지침을 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노무사 영역 📖 5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 전체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수사 기관과 역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섭니다. 수사 기관 조사 대상 법률…

노무사 영역 📖 5분

“우리 회사 규모면 안전관리자를 꼭 두어야 하나요?” 사업주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준을 모르면 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안법 제17조·시행령 제16조) 사업 종류 상시근로자 수 선임…

건설노무 📖 5분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 현장소장이 책임진다”, “하청 사장이 책임진다”는 말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 처리와 민사 손해배상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누구 보험으로 처리되나? 건설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청)의 산재보험으로 하도급 근로자를…

노무사 영역 📖 4분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해고는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해고 금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해고 금지 기간의 범위 근로기준법…

노무사 영역 📖 4분

산재 치료가 끝났는데 장해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그냥 받아들이기 전에 이의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1~14급으로 구분되며, 등급 하나 차이로 받는 보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된 등급 결정에는 반드시 다툴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별 보상 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노무사 영역 📖 4분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가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출퇴근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출퇴근 사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출퇴근재해의 정의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