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거부하면 불이익 받나요?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해도 법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부당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 거부 시 회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회사가 할 수 없는 것

–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 보복성 전보, 대기발령, 직무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
–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회사가 할 수 있는 것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 통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 진행 (근로기준법 제24조)

권고사직 강요를 받고 있을 때 단계별 대처법

1단계: 증거 확보

– 권고사직 요구 대화를 녹음합니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 대법원 2006다19112 참조).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서면 기록을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 사직서 양식을 받았다면 사본을 확보하되 절대 서명하지 않습니다.

2단계: 서면으로 거부 의사 전달

–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3단계: 노동청 또는 노무사 상담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먼저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4단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 회사가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층)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사직서에 서명하면 안 되는 이유

사직서에 서명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입증 부담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FAQ

Q1. 권고사직을 거부했는데 회사가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을 내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상 필요성 없이 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보복 목적의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권고사직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 월급의 3~6개월분을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전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Q3. 수습 기간 중에도 권고사직 거부가 가능한가요?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권고사직 거부가 가능합니다. 수습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Q4.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권고사직 강요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 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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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