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를 쓰긴 쓰는데, 뭘 넣어야 할지 모르는 사업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 5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광주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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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것
“계약서를 안 써도 일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처벌받고, 근로자는 분쟁 시 불리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에게는 입증 곤란이라는 이중 리스크를 만들어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수습 기간 중 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수습 기간 중이니 자를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차이를 놓쳐 상담을 다시 잡거나 자료를 다시 모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수습…
병가·질병휴직,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장기간 출근을 못하게 됐을 때, 회사가 병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병가(질병휴직)는 근로기준법에 법정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어야 권리가 생깁니다. 병가·질병휴직의 법적 지위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일반적인 병가나 질병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건설 일용직 퇴직금과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다른가요?
건설 일용직 퇴직금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관계와 공제부금 적립내역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 안 주는 회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매년 성과급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갑자기 안 준다고 합니다. “회사 실적이 나빠서”라는 이유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의 답은 성과급이 임금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과급이 임금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파산 직전 회사, 해고 가능한가요? 긴박한 경영상 이유 판단 기준
매출이 급감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인력을 줄이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 글의…
병가 중인 직원, 해고할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 중 해고 금지 규정
직원이 업무 중 다쳐서 산재 요양 중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기도 하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는 직원을 교체하고 싶습니다. 요양 기간 중 해고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저는 산재 사건을…
경업금지 위반 직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가요?
핵심 직원이 퇴직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거나 같은 업종으로 창업했습니다. 재직 중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경업금지 약정이란 무엇인가요? 경업금지 약정(또는 비경쟁 약정)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 내에서 동종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해고할 수 있나요?
직원이 퇴근 후 개인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업무 시간이 아닌 사생활에서 발생한 일인데, 해고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이 차이를 놓쳐 상담을 다시 잡거나 자료를 다시 모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음주운전과 해고 정당성: 핵심은 업무 관련성 법원은 근무 외 사생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