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이렇게 하면 무효입니다 – 유효 요건과 주의사항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연장수당 따로 안 준다고 계약서에 썼는데, 직원이 수당 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주에게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고정OT 방식)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일정 금액으로 정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별도 수당으로…
노무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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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준 정리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수년간 노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수당 산정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산재보상 계산의 핵심 기준 완전 정리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산재 보상을 받을 때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통상임금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개념과 계산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하면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최저임금 위반, 얼마부터 문제가 되나요? 2026년 기준 완전 정리
“저 최저임금 받고 있는 건가요?” 매년 이 질문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만 비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당 구조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고, 모르고 위반하는 사업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2025년 8월 고시 기준)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 환산액(월…
파산 직전 회사, 해고 가능한가요? 긴박한 경영상 이유 판단 기준
매출이 급감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인력을 줄이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란?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병가 중인 직원, 해고할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 중 해고 금지 규정
직원이 업무 중 다쳐서 산재 요양 중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기도 하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는 직원을 교체하고 싶습니다. 요양 기간 중 해고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해고 금지 기간이란…
경업금지 위반 직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가요?
핵심 직원이 퇴직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거나 같은 업종으로 창업했습니다. 재직 중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경업금지 약정이란 무엇인가요? 경업금지 약정(또는 비경쟁 약정)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 내에서 동종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해고할 수 있나요?
직원이 퇴근 후 개인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업무 시간이 아닌 사생활에서 발생한 일인데, 해고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과 해고 정당성: 핵심은 업무 관련성 법원은 근무 외 사생활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의 징계 정당성을 판단할 때 업무 관련성을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음주운전이…
이메일로 해고 통보해도 유효한가요? 서면 통보 요건 정리
“다음 달부터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문자 한 통, 혹은 이메일 한 통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해고일까요? 해고 서면 통보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성희롱·괴롭힘 행위자 해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직원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즉시 해고하고 싶지만, 잘못 처리했다가 오히려 행위자에게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주의 법적 의무: 조사가 먼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성희롱 신고를 받은 사업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