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위반 직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가요?
핵심 직원이 퇴직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거나 같은 업종으로 창업했습니다. 재직 중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경업금지 약정이란 무엇인가요? 경업금지 약정(또는 비경쟁 약정)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 내에서 동종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입니다.…
#공인노무사 박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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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해고할 수 있나요?
직원이 퇴근 후 개인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업무 시간이 아닌 사생활에서 발생한 일인데, 해고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이 차이를 놓쳐 상담을 다시 잡거나 자료를 다시 모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음주운전과 해고 정당성: 핵심은 업무 관련성 법원은 근무 외 사생활에서…
이메일로 해고 통보해도 유효한가요? 서면 통보 요건 정리
“다음 달부터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문자 한 통, 혹은 이메일 한 통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해고일까요?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 글의 목차 해고 서면 통보의 법적 근거 이메일·문자·카카오톡, 서면으로 인정될까요?…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해고, 근로기준법 적용될까요?
직원이 4명인 작은 사업장입니다.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5인 미만이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저는 이런 상담에서 주장보다 먼저 남아 있는 자료와 시간표를 확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지 않는 규정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근로자…
근로자 동의 없는 전보·전직 명령, 부당전직이 될 수 있나요?
회사가 갑자기 지방 사업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부당전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전보·전직 명령의 적법성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목차 전보·전직 명령의 법적 근거 부당전직 여부 판단 기준 사업주 입장에서 안전한 전보 방법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직 근로자 계약 만료, 갱신 거절해도 괜찮을까요?
계약직(기간제) 직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별도 갱신 없이 그냥 종료하면 되는 걸까요? 많은 사업주가 “기간 만료면 당연히 종료”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 계약 만료의 원칙과 예외 원칙: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폭언·폭행 직원, 바로 해고해도 될까요? 징계 절차 안내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직원을 즉시 해고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해고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이 차이를 놓쳐 상담을 다시 잡거나 자료를 다시 모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폭언·폭행, 해고 사유가 되나요? 네, 폭언·폭행은 명백한 징계…
시용근로자(수습직원) 해고, 판례는 어떻게 보나요?
시용(試用)근로자, 즉 수습직원을 본채용 전 해고하거나 수습 만료 후 정식 채용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는 노무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판례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점을 먼저 정리해야 상담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시용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노무사 실무 정리
“수습기간이니까 언제든 해고해도 되겠지요?” 상담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제가 먼저 드리는 답은 이렇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식 직원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아무 이유 없이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이 글의 목차 수습기간(시용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수습기간 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사업주가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무단결근 해고, 3일이면 바로 가능할까요? 절차와 내용증명 기준
직원이 아무 연락도 없이 사흘째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해도 될까요? 제가 먼저 드리는 답은 이렇습니다. 무단결근이 며칠이든 “절차 없는 즉시해고”는 위험합니다. 기간보다 절차를 먼저 봐야 합니다. 무단결근 해고는 “3일이면 자동으로 끝”이 아니라, 회사가 어떤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