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중 해고당했다면? 해고 금지 기간 정리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해고는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해고 금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을 맞춰두면…
#공인노무사 박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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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결정, 낮게 나왔다면 이의신청하세요
산재 치료가 끝났는데 장해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그냥 받아들이기 전에 이의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1~14급으로 구분되며, 등급 하나 차이로 받는 보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된 등급 결정에는 반드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놓치면 신청서와 의학자료가 서로 따로 노는…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출퇴근재해 정리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가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출퇴근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출퇴근 사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업무관련성을…
과로사·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갑자기 쓰러진 동료, 과로로 세상을 떠난 가족.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뇌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등 뇌심혈관질환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처리됩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에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을 맞춰두면 이후…
산재 신청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나요?
다쳤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산재 신청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업무관련성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산재 신청의 전체 흐름 단계…
산재 급여 종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외에도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 7가지 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 정확히 파악해야 보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산재 사건을 볼 때 진단명보다 먼저 실제…
산업재해 인정 기준,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받나요?
일하다 다쳤다고 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요건을 충족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있어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을 맞춰두면 이후 공단 설명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업무상 재해의 3가지 유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단순히 “안전 제일”이라고 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목표와 방침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의 필수 포함 내용 좋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은 다음…
직원 사망사고 발생,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직장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개시합니다. 경영책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초기 대응이 수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절차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기관과 역할 분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두 기관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직후 사업주가 해야 할 즉시 조치
중대재해가 발생한 순간, 경영책임자의 초동 대응이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초동 조치는 원래의 의무 위반보다 더 큰 처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발생 직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발생 즉시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