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조건이 살아있다? 자동연장과 해지 통보 실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별도 약정 없이 교섭이 진행 중이면 만료일부터 3개월간 효력이 이어지고, 자동연장 조항을 그대로 둔 채 해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옛 조건에 묶입니다. 회사가 빠져나갈 통로는 해지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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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수 노조 조합원 차별로 회사가 직접 제재받는 경우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직접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조나 그 조합원을 차별하면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광주에서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관계를 다뤄 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