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서 받은 회사, 7일 공고와 교섭창구 단일화 체크리스트
노동조합 교섭요구서를 받은 회사가 7일 공고,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위원회 시정요청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박실로.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의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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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교섭요구서를 받은 회사가 7일 공고,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위원회 시정요청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핵심은 “거절했는지”보다 “정당한 이유와 성실한 회신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회사가 교섭 요구를 받았다면 교섭권자 확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일정 조율, 안건 확인, 회신 기한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답을 늦게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출석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광주·전남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할 때 설립신고, 규약, 창립총회, 교섭 준비, 부당노동행위 대응까지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자의로 건너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까지 정해진 순서를 한 칸이라도 이탈하면, 그 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흔들리거나 부당노동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느 노조와 교섭할지”를 사용자가 고르는…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설치 목적, 권한, 협의·교섭 효과가 다릅니다. 회사가 혼동하면 단체교섭 대응과 노사협의회 운영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