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회사 임원이 노조 회의에 참석했더니 벌어진 일

회사 임원이 노동조합 회의에 들어가 발언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면, 그 자체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데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선의로 한 관여라도 결과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면 지배·개입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노조가 새로 생겼거나 이미 노조가 있는 사업주라면,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노사 소통이고 어디부터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인지 경계가 흐릿하게 느껴질 겁니다. “회의 분위기가 궁금해서 잠깐 들어갔다”, “노조 운영이 서툴러 보여 도와주려 했다”는 선의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원의 노조 회의 참석을 출발점으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경계선을 실무 시각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합니다. 핵심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즉 사용자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자가 흔드는 행위를 막는 데 있습니다. 노조 결성을 막으려는 언동, 특정 노조를 편들거나 깎아내리는 개입, 운영에 끼어드는 관여가 모두 해당됩니다.

지배·개입이 반드시 강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노조 운영에 손을 대더라도 그 결과 노조가 사용자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배·개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선의인지 악의인지보다,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 실제로 침해될 위험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회사 임원이 노조 회의에 참석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노동조합 회의는 조합원들이 사용자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사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사용자나 그 이익을 대표하는 임원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합원들은 위축되고 논의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 “이런 요구는 무리다”, “이 방향이 좋겠다”는 식으로 발언했다면 지배·개입 의사가 한층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근로관계에 관여하는 구체적 형태,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와 행사 정도, 해당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해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8두44661 판결). 단순히 회의실에 동석했는지뿐 아니라, 그 동석이 조합 활동에 어떤 압력으로 작용했는지를 폭넓게 살핀다는 뜻입니다.

복수노조 환경에서 특정 노조를 편들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업장에 노조가 둘 이상인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한마디가 곧 개입이 됩니다. 특정 노조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다른 노조를 깎아내리는 발언은 조합 간 세력 균형에 손을 대는 것이어서 지배·개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입 권유, 탈퇴 유도, 특정 노조에만 편의를 몰아주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노조 사이에서 사용자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게 실무의 기본 전제입니다. 어느 노조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개입이 시작됩니다. 어느 노조에도 치우치지 않는 동등한 대우를 유지하는 것이 지배·개입 시비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경비나 편의시설 제공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 사무소 제공과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를 예외로 인정합니다. 근로자의 후생자금이나 재해 방지·구제를 위한 기금 기부도 허용됩니다. 모든 편의 제공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주성 침해 위험 여부는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이 정한 기준으로 따집니다. 원조의 목적과 경위, 횟수와 기간, 금액과 원조 방법, 노조 총수입 대비 비율, 관리방법과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편 단체협약으로 제공하던 노조 사무실을 합리적 이유 없이 1년 가까이 내주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도 있어(서울행정법원 2025. 4. 18. 선고 2024구합52434 판결), 제공을 끊거나 거부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용노조 자금 지원이나 탈퇴 권유가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어용노조에 운영 자금을 대주거나 임원이 조합원에게 탈퇴를 권유하는 행위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는 제81조 제1항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사실관계와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피해 근로자나 노조는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제8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한 번의 관여가 형사·행정 양쪽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조 설립 준비 단계에서 회사가 반응하면 지배·개입이 되나요?

설립 준비 단계에서도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배·개입을 모두 금지하므로, 설립신고 전이라도 결성을 방해하는 언동이나 주동자 회유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성 움직임을 알았더라도 별다른 압력 없이 통상적으로 대응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복수노조 환경에서 특정 노조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수노조 사이에서 한쪽을 지지하거나 다른 쪽을 비방하는 발언은 노조 간 세력에 개입하는 것이어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느 노조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태도가 안전합니다. 발언뿐 아니라 특정 노조에만 편의를 몰아주는 처우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경비나 편의시설 제공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나요?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 사무소 제공과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는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허용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이 정한 목적·경위, 횟수·기간, 금액, 총수입 대비 비율, 관리·사용처 등을 종합해 자주성 침해 위험이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용노조 운영 자금 지원이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운영비 원조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제84조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사실관계와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임원이 조합원에게 탈퇴를 권유했을 때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임원이 조합원에게 탈퇴를 권유하는 행위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권유의 경위와 압력 정도에 따라 제90조의 형사책임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 친분에서 나온 말이라도 직책과 맥락에 따라 회사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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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19년차 공인노무사로 병원 노무관리, 산업재해 보상,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 건설현장 노무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회사 측 자문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리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회사 측 자문과 근로자 측 대리를 모두 수행합니다. 광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상담은 한동노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