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회사가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임신 중 야간근로·연장근로 금지, 위반하면 형사처벌
임신 중인 직원에게 야간근무나 연장근무를 시키다가 노동청 진정을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야간·연장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보호 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 권리이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외 요건도 엄격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12세 이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이고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도 쉴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되었으며, 모두 유급입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법적 근거와 기본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통상임금 80%로 이해하면 틀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틀린 설명입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체계가 개편되어 기간별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봅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지급 기준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기준 기간 통상임금 비율 월 상한액 월 하한액…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부터 바뀐 것들
육아휴직 급여가 2024년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개정(2024년 1월 시행)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출산전후휴가 90일, 급여는 어디서 얼마나 나오나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인데,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어디서 받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는 100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여부 정리
외국인을 고용할 때 체류자격 확인을 소홀히 하면 불법고용이 됩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주요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취업 가능 체류자격 주요 유형 체류자격 코드 취업 가능 분야 비고 비전문취업 E-9 제조·건설·농축산·어업·서비스업…
수습기간 임금 삭감,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임금을 깎아도 된다”는 말을 사업주들이 자주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임금 삭감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허용되며, 조건도 엄격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요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구두 합의만으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나요?
“계약서 없이 말로만 합의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드립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도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나 서면 미교부는 별도의 법 위반이며, 분쟁 시 입증이 어렵다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의 성립 요건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성립 자체에 서면 작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