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노무사 박실로 |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블로그

[2026 최신]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부정 판결 — 대법원 2024다316599 해설

이 글의 목차 🎯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한 줄 요약) 📋 목차 1. 사건 기본 정보 2. 쟁점 — 자체평가급이란? 3.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부정한 4가지 이유 4. 2024 전합 판결과의 관계 5.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

노동절 법정공휴일 전환 후 5인 이상 사업장 체크포인트

노동절 법정공휴일 전환 후 5인 이상 사업장이 확인할 휴일대체, 서면합의, 휴일근로수당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2025.10 시행 + 2026 추가 강화] 광주전남 임금체불,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3줄 요약 (TL;DR)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따라, 임금체불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연이자 20%가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신용정보 공유·출국금지·반의사불벌 배제까지 적용되며, 2026년에는 형사처벌이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2026 포괄임금제 규제 총정리] 광주 임금체계컨설팅이 필요한 결정적 이유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3줄 요약 (TL;DR)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중 포괄임금제 규제를 본격 입법화합니다.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가 강제되고, 포괄임금은 “근로자 동의·불리하지 않은 경우”라는 좁은 예외에서만 허용됩니다. 광주·전남 사업장은 지금부터 임금체계를 전면 재설계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분쟁, 임금체불 형사책임, 2025년 10월 시행된 3배 손해배상…

광주 노무사 상담, 어떤 사건부터 맡기면 좋을까요?

광주 노무사 상담 전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병원·건설 노무관리 중 어떤 사건을 맡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광주이음센터 위치·전화·무료상담·노동SOS 이용방법

광주 근로자 이음센터의 위치, 운영시간, 전화, 무료상담, 노동SOS, 교육신청, 상담 대상과 상담 후 연계 범위를 공식 출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광주 프리랜서 갑자기 계약 해지당했을 때 대처법 (2026)

광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다 갑자기 계약 해지당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광주광역시 노동청 위치, 상담 예약 방법 총정리 (202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위치, 전화번호, 상담 예약 방법, 관련 기관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방문 전 확인하세요.

전남 광주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6)

전남 광주 중소제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 경영책임자 의무, 처벌 내용을 안내합니다.

광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업주가 대응하는 방법 (2026)

광주에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 심문회의 대응, 결과별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