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육아수당도 통상임금인가요? 지급조건별 판단 기준
보육수당·육아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 쟁점이 됩니다. 지급대상, 실비정산, 비과세 여부를 나눠 봅니다.
남성 육아휴직,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남성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한직으로 발령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근로자는 여러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받을 수 있나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분들에게도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주수에 따라 유산·사산 시에도 일정 기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산·사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도 다음과 같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
AI로 사라지는 직업 vs 생기는 직업 2026 업데이트
이 글의 목차 AI로 사라지는 직업 vs 생기는 직업 2026 업데이트 위험도 높은 직종 새로 생기는 직업 문과생의 현실적 준비 한국의 현황 (2026년) 직업 선택의 새로운 기준 결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AI로 사라지는 직업 vs 생기는 직업 2026 업데이트 “AI가…
육아휴직 중 회사가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임신 중 야간근로·연장근로 금지, 위반하면 형사처벌
임신 중인 직원에게 야간근무나 연장근무를 시키다가 노동청 진정을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야간·연장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보호 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 권리이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외 요건도 엄격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12세 이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이고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도 쉴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되었으며, 모두 유급입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법적 근거와 기본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통상임금 80%로 이해하면 틀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틀린 설명입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체계가 개편되어 기간별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봅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지급 기준 첫…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부터 바뀐 것들
육아휴직 급여가 2024년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2024년 1월 시행)으로 도입된 육아휴직 급여 특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