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내사종결 이후 재진정·고소 절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기준
결론: 노동청 진정이 내사종결됐다면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이의 제기(재진정)나 고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사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한: 재진정 기한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안에서…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박실로.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의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기록입니다.
3개의 글
결론: 노동청 진정이 내사종결됐다면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이의 제기(재진정)나 고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사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한: 재진정 기한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안에서…
노동청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업주가 사건 성격, 담당 감독관, 출석 일시,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근기록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광주에서 3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필요 서류, 대지급금 제도까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