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실로노무사

176개의 글

노무사 영역 📖 9분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 이 시행됩니다(2025년 9월 9일 공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해석지침을 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원청도 사용자가 될 수 있고, 정리해고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을 명백히 어긴…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핵심 3가지, 2026년 3월 시행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노무사 실무 정리] 대표이미지
노무사 영역 📖 6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 전체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을 맞춰두면 이후 공단 설명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 글의 목차 중대재해 수사 기관과…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중대재해 발생 후 수사 과정, 사업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표이미지
AI연구소 📖 9분

이 글의 목차 내 하루는 AI와 함께 돌아간다 아침 루틴 (6시~9시) 업무 루틴 (9시~17시) 저녁 루틴 (17시~22시) 주간 루틴 (주말) 월별 루틴 (1일) 이렇게 하니까 달라진 점 현실적인 조언 결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내 하루는 AI와 함께 돌아간다 2026년의 현실입니다.…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AI 활용 직장인의 하루 루틴 (아침~저녁 AI 사용법) 대표이미지
건설노무 📖 5분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 현장소장이 책임진다”, “하청 사장이 책임진다”는 말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 처리와 민사 손해배상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업무관련성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산재보험: 누구…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건설현장 산재,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책임지나요? 대표이미지
노무사 영역 📖 5분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해고는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해고 금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을 맞춰두면…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산재 치료 중 해고당했다면? 해고 금지 기간 정리 대표이미지
노무사 영역 📖 5분

산재 치료가 끝났는데 장해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그냥 받아들이기 전에 이의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1~14급으로 구분되며, 등급 하나 차이로 받는 보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된 등급 결정에는 반드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놓치면 신청서와 의학자료가 서로 따로 노는…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산재 장해등급 결정, 낮게 나왔다면 이의신청하세요 대표이미지
노무사 영역 📖 4분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가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출퇴근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출퇴근 사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업무관련성을…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출퇴근재해 정리 대표이미지
노무사 영역 📖 4분

갑자기 쓰러진 동료, 과로로 세상을 떠난 가족.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뇌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등 뇌심혈관질환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처리됩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에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을 맞춰두면 이후…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과로사·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