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근로자성 — 퇴직금·4대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골프장 캐디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판단됩니다. 골프장이 출퇴근·배정·복장·교육을 통제하고 캐디가 그 지휘를 따랐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과 4대보험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캐디가 손님과 직접 계약해 자율적으로 일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만큼은 2022년 7월 골프장…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박실로.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의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기록입니다.
골프장 캐디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판단됩니다. 골프장이 출퇴근·배정·복장·교육을 통제하고 캐디가 그 지휘를 따랐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과 4대보험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캐디가 손님과 직접 계약해 자율적으로 일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만큼은 2022년 7월 골프장…
배달라이더 산재는 플랫폼명보다 사고 당시 콜 수행 여부, 이동 경로, 정산내역, 의무기록이 중요합니다.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입니다. 근무 중 다쳤다면 위탁계약 형식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별개 문제로, 보험설계사 근로자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적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기준이 다릅니다. 광주에서 보험설계사·플랫폼 종사자 사건을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으로 갈립니다. 법원은 ① 학원이 강의 시간·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강사가 구속되는지, ② 강의 실적과 무관한 고정급이 있는지, ③ 한 학원에만 전속되어 계속 일하는지, 이 세 축을 핵심으로 봅니다. 세 가지가 강하게 인정되면…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그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협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근거한 효력으로,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협약 적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광주에서 노사관계 자문을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핵심은 손해배상을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불법파업이라도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한 사람씩 따로 정하게 하고 배상액 감면까지 열어 둔 점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 전체에게 손해 전액을 한꺼번에 묻기가…
파업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는 쟁의행위가 목적·방법·절차에서 법령과 사회질서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41조는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요구합니다. 파업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노조 활동에 급여를 지급하면,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을 지배·개입 행위로 보고, 같은 법 제90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별도 약정 없이 교섭이 진행 중이면 만료일부터 3개월간 효력이 이어지고, 자동연장 조항을 그대로 둔 채 해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옛 조건에 묶입니다. 회사가 빠져나갈 통로는 해지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노조에…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직접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조나 그 조합원을 차별하면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광주에서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관계를 다뤄 온…
업무상 사고·질병, 소음성난청, 병원 종사자 사고처럼 산재 신청과 불승인 대응에 필요한 준비자료는 박실로 공인노무사의 산재 전문 블로그에 모아 두었습니다.
산재보상 전문 블로그 목포·여수·순천·화순 산재 노무사 상담 허브, 지역별 증거 준비 기준 소음성난청 산재: 청력검사·소음 직업력·장해급여 확인 주사침에 찔렸는데 감염은 안 됐어요, 산재 신청이 되나요? 검사·예방약 비용과 준비자료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