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도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나요? 실질 지배 기준 정리
원청이 언제나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원청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입니다.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박실로.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의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기록입니다.
원청이 언제나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원청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입니다.
2026년 개정 노조법 쟁점은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응입니다. 회사는 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실제로 어떤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상담에서는 해고 사유보다 먼저 해고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보됐는지를 봅니다. 그다음 출근기록, 징계자료, 대화기록을 맞춰 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먼저 볼 것은 해고 통지 방식, 해고일, 사업장 규모입니다.
노동청 신고 전에는 체불액을 월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와 실제 입금내역의 차이를 표시하면 조사 쟁점이 빨리 잡힙니다.
임금체불 상담은 신고서 작성보다 체불액 산정이 먼저입니다. 근로시간, 통상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이 함께 엮이면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들어가며 1. 명칭 변경: 근로자의 날 → 노동절 2. 노동절, 법정공휴일이 되기까지 (개정 경과) 3. 가장 큰 변화: 노동절 휴일대체가 가능해졌습니다 4. 노동절 수당 계산 실무 5. 사업주 체크리스트 6. 관련 법령 마무리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들어가며…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병원에서 일한 간병인도 실제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307571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광주·전남 노동상담 전에는 계약서, 급여자료, 근무기록, 메시지, 진단서 등 핵심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영광·무안 농어촌 노동자는 외국인, 고령자, 단기근로 형태가 많아 임금, 숙식공제, 산재,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