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 사고 많은 사업장은 보험료가 오른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산재보험료에는 사업장의 3년간 재해 실적을 반영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있어, 사고가 많아 보험급여 지출이 보험료의 85%를 넘으면 다음 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고, 75% 이하로 적으면 내려갑니다. 건설업(2년 전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인상·인하 폭은 최대 20%까지입니다.…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박실로.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의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기록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산재보험료에는 사업장의 3년간 재해 실적을 반영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있어, 사고가 많아 보험급여 지출이 보험료의 85%를 넘으면 다음 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고, 75% 이하로 적으면 내려갑니다. 건설업(2년 전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인상·인하 폭은 최대 20%까지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은 “두 번 가입되니 보험료를 두 배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험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각 사업장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합산액에 상한이 있고, 고용보험은 둘 중 한 사업장에서만 자격을 취득합니다. 대표이사이면서 직원으로 등록된 경우는 근로자성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한동노무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기한은 직원이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퇴사 시 상실신고도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사·퇴사 때마다 달력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한 갈래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면서 새로 대체인력을 뽑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쓴 경우에 받습니다. 지급액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단가에 대체인력을 고용한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며, 휴가·휴직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과 복직 후 1개월 인수인계 기간도…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산재·고용보험과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월 8일·60시간 기준을 나눠 정리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보험료를 소급해서 물고, 보험별로 과태료까지 부담합니다. 소급징수는 소멸시효 때문에 보통 직전 3년치가 한도이고, 신고 의무 위반에는 고용·산재 300만원 이하,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국민연금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일부러 안 내거나 가입을 방해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은 신분증명서와 현장조사지령서 제시, 조사 범위 명시라는 한계 안에서만 행사됩니다. 감독관의 모든 요구가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법이 그어 놓은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주에서…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된 뒤 출석 조사 전에 직원과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진정이 자동으로 취하되지는 않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직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청구 포기와 진정 취하 의사를 함께 담는 것이…
근로감독 과태료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넘겨 정식 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일부 감경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광주에서 근로감독 과태료…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받으면 시정지시서에 적힌 기한 안에 지적사항을 바로잡고 그 결과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정지시는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형사 입건·송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는…
업무상 사고·질병, 소음성난청, 병원 종사자 사고처럼 산재 신청과 불승인 대응에 필요한 준비자료는 박실로 공인노무사의 산재 전문 블로그에 모아 두었습니다.
산재보상 전문 블로그 목포·여수·순천·화순 산재 노무사 상담 허브, 지역별 증거 준비 기준 소음성난청 산재: 청력검사·소음 직업력·장해급여 확인 주사침에 찔렸는데 감염은 안 됐어요, 산재 신청이 되나요? 검사·예방약 비용과 준비자료 7가지